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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찰 내용 촬영·공유한 직원…항소심서 무죄 10-21 11:29


법원이 노조 사찰 정황이 담긴 내용을 촬영해 공유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직원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세스코 직원 A 씨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인 A 씨는 방제작업을 위해 회사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노조 활동 사찰 정황이 담긴 내용을 촬영해 노조에 공유해 사측으로부터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방제작업 외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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