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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논란…윤석열도 관리대상? 10-16 21:26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비위가 의심되는 검사들을 지정해 집중 관리해왔다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이 리스트에 올랐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까지 존재했던 법무부 지침입니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위 전력이나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 검사는 세평을 수집하는 등 집중 감찰 대상이 돼왔는데,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연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무부가."

이 리스트는 적어도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집중 관리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과거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해당 리스트에 올랐다고 들었다며 의혹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2년 검사 복무관리를 강화 요구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면평가가 법제화하고 검사 평가자료가 다양화함에 따라 지침이 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과거 이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17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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