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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검찰, 정경심 4차 소환…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10-12 17:15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 불러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1차부터 3차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표창장 의혹과 웅동학원과 관련한 조사였다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2>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기각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질문 3>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윤 총장은 해당 기자를 고소했고, 김학의 수사단,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경 수사팀 뿐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번 보도를 부인하는데 무게를 실었거든요?

<질문 4> 접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씨의 진술을 덮었냐'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의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정식 조사 보고서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여환섭 대구지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조금 뒤 오후 6시, 서울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오늘 집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7>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진보·보수진영 간 세 대결로 이어진 직후 KBS의 인터뷰 내용 유출 논란이 이어졌고, 윤 총장에 대한 별장 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안 보다 더 강력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질문 9>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4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로 '인사 문제'(28%)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긍정평가로는 '외교 잘함'과 '검찰 개혁'이 13%로 가장 많았어요. 이런 여론 추이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질문 9-1>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그대로였던 반면 한국당은 3%P 상승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데 이에 따라 양당 격차도 10%P로 좁혀졌어요. 대여 공세를 강화한 결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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