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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했지만…화장실 몰카범죄 단속실적 '0' 10-02 19:52


[앵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지난 1년간 분기별로 공중화장실 5만곳을 단속했지만 적발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50억 세금을 투입해 정부가 단속을 지원했지만 적발된 사례가 없는건데 단속인력에 대한 부실한 교육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지자체와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전국 공중화장실을 상대로 28만 8,000회 점검을 했지만 실제 몰카가 적발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세금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몰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들어갔지만 단속 실적은 1건도 없었던 겁니다.

전체 몰카범죄의 5% 미만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이 중 탐지가능한 설치형 몰카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감안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단속반 활동만으로도 몰카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간제로 채용되는 단속인력에 대한 일부 지자체 교육이 부실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몰카점검반을 상대로 분기별로 하기로 한 집합교육을 지난 1년 동안 1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8개였습니다.

<김정국 / 전 한국도청탐지협회 회장> "장비사용법만 알려주면 탐지를 못합니다. 몰카는 어떻게 숨기고 어디를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숨겨져 있으니까 이럴 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효성있는 공중화장실 몰카점검을 위해서는 지자체 제각각 진행되는 단속반 채용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단속반의 전문성을 키워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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