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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패싱 막겠다"…한국당 국회법 개정 추진 09-25 09:20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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