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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장애인 고용 외면…교육부 '꼴찌' 09-25 07:45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이 돼야 할 중앙정부 부처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최고 부담금을 내는 등 성적이 최하위였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을 넘는 2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3년 연속 고용률이 미달된 곳은 교육부를 비롯해 3곳이었습니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 영역이 오히려 저조한 겁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지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정부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3년 연속 공무원과 노동자 부문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의 납부 부담금은 1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했어야 할 인원은 839명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지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로 민간까지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에도 적용되는 부담금을 계산해보면 152억원이 부과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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