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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종결후 적용" 09-18 12:29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공보준칙을 개선해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개선안 적용시점은 조 장관 가족사건 수사종결 이후로 미뤘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해당 논의가 이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준비돼 왔던 것으로, 조 장관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안은 아니라며,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종료 이후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팎의 관련 움직임이 조 장관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가족은 물론 본인에 대한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다소 뒤로 물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정도 조국 사태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안다는 반증이라며, 아무리 덮고 숨기고 방해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 장관을 둘러싼 충돌로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왔는데, 여야가 우선 일부 의사일정에 대해선 합의를 했다고요.

[기자]

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 중 대정부질문에 대한 일정은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나흘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은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국감 증인마저 조 장관 관련 인물들로 채우겠다고 한다며, 이는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제2의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정쟁에 대한 공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만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 회의를 열고 조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라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법무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청와대 앞 최고위 회의 뒤, 심재철, 이주영 의원 등이 '삭발식'에 동참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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