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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국당, '단식·삭발·촛불' 조국 사퇴 초강수 09-18 11:31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 전현직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차별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당정은 오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을 조국 장관 가족관련 사건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개선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효상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등도 삭발을 강행하면서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나흘 째 단식 투쟁 중으로 한국당 장외투쟁이 삭발, 단식, 촛불시위 등 다변화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당, 왜 이렇게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참여 없이는 국조 요구서 제출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국당이 이들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 현실화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강경투쟁을 무차별한 정쟁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생 현안들부터 챙기겠다고 나섰는데요. 민생에 방점을 찍은 여당의 차별화 전략, 평가해 주시죠?

<질문 3>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 일정이 순연되고 있는데요. 보수야당이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선데요. 관련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해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러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될까 우려됩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정치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회 상황,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3-1>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 당의 반응도 온도차가 컸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예방 자체를 거절했고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격려와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여당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각 당의 반응도 살펴주시죠.

<질문4>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 조국 연대가 부산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본격 논의되는 분위기인데요. 성사가 될 경우 두 당의 통합 논의도 탄력을 받으리란 전망입니다. 쟁점은 손학규 대표를 필두로 한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통합반대론인데요. 두 당의 연대 내지 통합 가능성, 전망해 주시죠?

<질문 5>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5촌 조카 구속과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된데 이어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이는 조국 장관으로선, 가족 수사가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질문 6>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자, 당정이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질문 7> 조국 장관이 이달 중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개최해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 어떤 점일까요?

<질문 8>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해찬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 내 반발도 적지 않을 거 같습니다. 벌써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세대교체작업, 수월하게 이뤄질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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