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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사건 종결후 적용" 09-18 10:07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안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보준칙 개선안 적용시기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됐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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