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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정기국회…여야,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09-16 11:43

<출연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고문·정태근 전 국회의원>

추석 민심을 살펴본 여야의 평가가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20대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 시작하는데,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5촌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고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추석 민심 이야기부터 해보죠. 연휴 직전 조국 장관 임명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이번 추석 민심향배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네요?

<질문 2> 문 대통령도 추석 연휴 고향을 찾았죠. 정권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권의 대립,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에서의 역할,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질문 3>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앞으로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의 투쟁 방식, 확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연휴 이후 여당은 민생과 개혁을 화두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한국당은 조국 임명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망해 주시죠?

<질문 5>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면서 공조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나아가 필요하다면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여당과 다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관철될 수 있을까요?

<질문 5-1> 반조연대를 계기로 보수통합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 여전히 복잡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이네요?


<질문 5-2> 민주당도 보수야당의 야권연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의 공조를 허물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문 6>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찰은 귀국한 조국 5촌 조카를 체포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서울 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앞서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의 영장은 기각됐는데. 5촌 조카 신병 확보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까요?

<질문 7>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에도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검찰은 PC에 결정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질문 8> 조국 장관, 취임 후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개혁 의지 확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8-1> 한편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던 법무부 관계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나섰죠?

<질문 9>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시점에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고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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