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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09-09 11:12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이 지금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안 지사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와 관련, 사무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다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안희정 지사, 1심에선 무죄,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오늘 대법원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행비서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다 보니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질문 1-1> 1, 2심 판결이 달랐던 이유가 업무상 위력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2> 최근 법조계에서는 명시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보다 관계 존재 자체만으로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2심 결론과 유사한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이 판례가 이번 안 전 지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도 판단의 기준이 되나요?

<질문 3> 오늘 재판에서 무죄가 성립되면 석방이 되지만, 반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요?

<질문 4> 이번엔 조국 부인 기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없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진 것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절차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4-1> 지금 검찰이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본이 없을 경우, 판단은 정황에 비추어서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유리한가요?

<질문 5> 사문서 위조를 넘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에게 통화를 하고 PC를 반출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보는 듯 합니다. 여기에 조국 부인 PC에서 직인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입시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지게 될까요?

<질문 6> 그 밖에도 정 교수는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외에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여러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 이외에 여러 의혹 중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7>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당분간 조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본인이 경찰에 생기부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조사는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딸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사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건데요. 음주 운전뿐 아니라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또 현장에게 당사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을 주며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 의혹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9> 장제원 의원은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조국 딸 저격수 역할을 했던 터라 여권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는 논평이 나왔는데요. 장제원 의원으로는 무척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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