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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 '존치'…"보완책 마련" 09-08 11:57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을 유지하고,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문체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 관계자는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하되, 특례 공정성 강화와 복무관리 강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이강인 등이 거론돼 관심을 모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확대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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