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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확정 언제?…총선 전 사면 불투명 09-02 07:52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파기 환송된 데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총선 전 사면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우선 형이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3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유일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9일 파기환송돼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 선고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 연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검찰이 재상고한다면 형 확정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서야 심리가 시작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마저 파기 환송된다면 연내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 전에 확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관련자들의 하급심에서 일부 판단이 엇갈려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전 사면되려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남은 두 사건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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