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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시작부터 가시밭길 09-02 07:37


[앵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2일)부터 열립니다.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이라는 오명 속에서 20대 국회가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안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등 어느 하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진 게 없습니다.

여야가 조국 청문회 이슈에 빠져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 때문.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 계획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청문회 하지 않겠다는 뜻…"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가족이 이렇게 게이트로 불릴만한 대형 사건들을 치고도 후보로서 지명자로서 버틴 적이 있습니까."

어렵사리 의사일정에 합의해도 난관이 수두룩합니다.

우선 정기국회의 매듭이 될 513조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칼질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여야의 정상적 논의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앞으로 패스트트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은 법사위에서 90일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와야하는 필연·당위성이 있습니다. 법사위가 침해한다면 명백한 월권입니다."

조국 청문회 정쟁 속에서 막이 오른 정기국회.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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