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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순께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 09-01 11:06


우리 정부가 일본을 우리나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번 중순께 시행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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