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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지능화하는 10대 강력범죄…"대책은 미흡" 09-01 10:46


[앵커]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범죄는 성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강원도에서 동네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산 백골 시신 사건 역시 10대들이 연루된 잔혹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선 10대 보이스피싱단이 검거되는 등 10대 범죄가 점점 잔혹화·지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소년 범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살인 등 흉악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10대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여 동안 검거된 소년범들은 매년 7만명이 넘는 데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성범죄 비중은 70%에 이릅니다.

특히 10대 중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에서 14살 미만 촉법소년 성범죄 비중이 76%로 더 높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 수법이나 유형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모방하는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법을 배울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막는 노력들이 필요…"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범죄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등 요구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큰 연령대인 만큼 먼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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