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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인사청문회를 보는 두 시선…무용론vs기능론 09-01 09:00

[명품리포트 맥]

▶ "인사청문회 필요하지만…제도개선 필요"

2000년 15대 국회에서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시민들은 공감했습니다.

<정병대 / 부산시 북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단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걸 자기들 스스로 안 저질러야 되겠다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게…"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만 청문 보고서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공직자는 16명.

최근 청문회를 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이른바 '청문회 무용론' 얘기마저 나오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김다요 / 세종시> "문제점이 발견이 돼도 그대로 강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조금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명을 강행하니까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임명 전 도덕성을 제대로 거르면 도덕성 문제 안 불거질 텐데 누가 검증하죠. 청와대가 검증해요…법적으로 인준 대상을 늘릴 수 밖에 없어요."

<최창렬 /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미국은 검증을 1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우리나라처럼 언론에서 잠깐 사전 검증 하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청문회에 간 후보는 정책 능력이나 자질·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에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 "공직기준 제시vs정쟁 도구"…청문회 '명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2000년 첫 도입부터 청문회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컸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청문 대상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동의권까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3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각각 8명과 10명의 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도입 초기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 과정이 주로 논란이 됐으나, 자녀 병역과 음주운전 등으로 점차 검증 쟁점이 확대됐습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위 공직후보자들이 개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 맞는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또한 그간 관행 탈피와 제도 보완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여당에 속할 때만 적극적인 게 문제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음껏 열람하고 공개했다면 적어도 그 자료를 통해 판단한 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권성동 / 새누리당 의원 (2013년)> "저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 도덕성 과거 행적에 대한 평가는 비공개로 하되 자료 제출은 확대하는…"

지난 20년 인사청문회 도입과 정착의 과정에서 드러난 공과는 뚜렷합니다.

<손병권 / 전 정당학회 회장> "대통령 인사청문 실시 대상의 폭을 넓혀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인사청문회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져 온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흠집내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은 정책검증 없이 무조건 후보자를 공격하고…."

최근 검증 부담을 이기지 못한 후보자들이 지명에 손사래를 치는 사례가 늘면서 청문회가 적합한 후보자 발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 또한 우리가 귀담아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 "청문회 형식·내용 바뀌어야"…대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검증을 할 것인가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청문회의 근본 취지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청문위원들이 신상털기에 집중하고, 청문회가 청문위원 선전의 장이 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덕성이라든가 품성, 신상에 관련한 검증들은 비공개로 하고, 사전검증을 하고 나서 공개검증 과정에선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들, 전문성들, 이런 것을 검증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자질 검증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물론 능력이 비슷한 분들을 선임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눈높이에 맞는 정서, 이런 것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데…"

최근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추천된 인물들이 검증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한단 겁니다.

이 경우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열기 전 행정부와 정보기관 등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범죄 기록 등을 세세히 기록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는 청문회의 본질적 특성상 검증 과정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초월하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조성대 / 한신대 교수> "특히 도덕성 검증 부분은 쉽게 여야 간 정파적 공격의 전술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여야간의 정치적 정파적 경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고…"

국회도 이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만 50개에 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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