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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서울 자사고 법정공방…"회복 어려운 손해" 08-23 19:41


[앵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 전환 시 승소해도 회복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자사고들.

배재고와 세화고를 필두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자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학교별로 나뉘어 오는 29일까지 줄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 전환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본안소송 중 일반고가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사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 입학생이 들어오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사고 재학 학생·학부모의 불만과 수업료 납부 거부 등 운영 어려움도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 해산명령이면 손해가 크지만, 신입생 예측 가능성이 보증돼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사고들의 지정 취소 이유는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무늬만, 형태만 자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입시 전형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6일 전 결정을 내려달라는 양측의 요청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일 심리가 열린 부산 해운대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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