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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순…"안보상 수출 제한은 무역질서 훼손" 08-16 20:21


[앵커]

일본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한 달 보름여가 됐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 직전에 이 같은 방식의 수출 제한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건데요.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겉으로 내세운 건 안보상 이유.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발표 닷새 전엔 안보상 이유의 수출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2019 연례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80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수출 규제를 장기화하면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잃을 수 있고, 남용되면 세계무역기구, WTO와 같은 다자무역 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흘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나, 다시 이틀이 지나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 규제를 들이댔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일본이 세계 각국이 안전보장 수출 규제를 하는데 이건 자유무역을 껍데기로 만드는 거라고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서 막상 안전보장 수출 규제를 갖고 무역보복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제기한 원칙, 천명한 것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무역보복을 한 모순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 정부는 이처럼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국제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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