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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 갈등…택시기사 이번엔 민사소송 08-13 18:12


[앵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개인 택시기사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가 유사 택시 영업 혐의로 타다를 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아웃' 스티커를 붙인 택시 50여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5월 '타다'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안 모 씨를 기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진장은 /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택시기사> "조금 더 빨리 재판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오늘 타다를 동부지방법원에 민사재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구하고자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검찰의 판단이 아직 없자, 법원에 타다의 여객자동차가맹사업자 지위확인과 운송가맹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타다가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택시인지 아닌지 법의 판단을 받고, "택시가 아닌 렌터카라면 '불법' 유사 택시 영업을 그만두고 차고지에서만 이용객을 받으라"는 주장입니다.

타다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택시와 IT업계의 상생을 위한 '택시 혁신안'을 내놓은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혁신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떤 업체가 참여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구성원 선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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