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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성접대 뇌물' 김학의 첫 재판…혐의 부인 08-13 17:2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만인데요.

김 전 차관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추가 혐의가 포착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 추가로 기소될 경우 뇌물 혐의액 범위가 얼마나 커지는 거죠?

<질문 3>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리죠? 이 자리에는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공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중천 씨의 증인 출석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그동안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여러 차례 연기됐었는데, 오늘은 출석을 했어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죠?

<질문 5> 1심 무죄 선고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고유정 관련 내용인데요. 법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훼손·유기 혐의는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는 달랐어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유정의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형량 줄이기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전 남편의 유족 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에게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고유정이 이번에는 현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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