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재건축 추진 단지 "재산권 침해…법적 대응" 반발 08-12 21:58


[앵커]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적용 대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재건축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단지들은 날벼락이라는 반응입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또 하나의 족쇄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 방침대로 분양가를 20~30% 낮추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송파구 재건축조합 관계자> "입주민들은 40년 넘게 살면서 녹물 먹고 오죽하면 망루까지 올랐겠어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면 더더욱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선분양 대신 후분양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분양가 책정을 마친 상태인데, 정부가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당장 분양가 산정을 다시 하면 조합원들의 항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단지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석중 / S재건축단지 조합장> "조합원들의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고,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준공 이후 최초 분양 시점으로 한다는 건 위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지는 서울에서만 151개.


재건축 조합들은 대정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