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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소·백색국가 제외 '착착'…반격시점 고르는 정부 08-11 18:14

[뉴스리뷰]

[앵커]

한일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징용 피해자 판결 보복이 아니란 명분을 세우려 일본이 규제 품목 수출 허가 1건을 내주며 생색을 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준비를 그대로 진행하며 반격 시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들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개별 허가 품목 추가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규제대상 3대 품목의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미뤘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양국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우리가 제소할 것에 대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대응 카드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며 사용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백색국가 명단 일본 제외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 제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의 추가 확전 여부의 1차 분수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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