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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 사형제 폐지·검찰권 분산 지론 08-11 17:30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법학자로서 그간 많은 글에서 사형제 폐지 등 진보적 형법관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동안 밝힌 정책관을 강력히 추진할지 주목되는데요.

나확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출간한 책의 제목은 '절제의 형법학'.

조 후보자는 이 책에서 "형법은 칼"이라며 "의사의 메스처럼 조심스럽게 사용돼야지 망나니의 칼처럼 휘둘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절제해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지론은 이 책뿐 아니라 교수 시절 여러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형은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며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대안으로는 가석방이 제한되는 종신형을 제시했습니다.

군인 사이 합의에 따른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존속살해죄를 다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검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새 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발표된 당일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후보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조 후보자는 이번 주 초반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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