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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싸움에 조국 변수까지…양대특위 기대난망 08-11 10:23


[앵커]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 사법개혁 양대 특위의 활동기한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어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해 가까스로 다시 문을 연 양대 특위.

하지만 법안을 1차적으로 심사할 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말 홍영표 위원장 선임 후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1소위 위원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홍영표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 소속)> "정말 어렵게 여야 간에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상임위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개특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자신이 맡았던 검·경소위원장 자리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사법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 자체가 멈춰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기준 /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한국당 소속)> "검찰이 정권에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심지어 기획수사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까지 쥐고 있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칼을, 신형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돼서 상당한 폭의 조정이 좀 있어야한다고…"

두 특위가 남은 3주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기한이 다시 연장되지 못하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은 각각 행안위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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