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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글올려 잘린 간호사…법원 "부당해고" 08-11 09:40


[앵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던 간호사가 요양원 원장에게 권고 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가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뒤 해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간호사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고민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 하자 요양원 원장인 B씨가 인건비를 이유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본 B씨는 '자신을 악덕업주로 만들었다'며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간호사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에 성공하자 B씨는 법원에 노동위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가 부당해고를 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행해져야 정당하다"며 사직 권고를 받은 간호사가 고민상담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처방안을 찾은 것만으로는 해고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장이 그 간호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원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 입소 인원에 변동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의 판단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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