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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민간 경비원 의무화…경찰, 법 개정 검토 07-29 20:14


[앵커]


경찰이 클럽 같은 유흥업소에 민간 경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사건을 예방하자는 건데요.

지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범죄가 드러난 버닝썬 사태의 발단은 클럽 보안요원의 손님 폭행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클럽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의 보안요원을 경비업법을 적용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업체를 통해서만 보안요원을 고용하거나, 클럽이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다"며 "다음달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비업법상 성폭력·폭행 등을 일으킨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고용할 수 없고,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구상을 지지하면서도 실효성에 우려를 표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비업체가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업소 측은) 내 마음에 들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꾸 요구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용계약 횟수 제한 등 업소와 경비업체 간 유착 관계를 끊을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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