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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트럼프 "WTO 개도국 혜택 없애라"…파장은? 07-29 18:18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우리나라의 통상무역에 악재가 겹친 듯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 조치로 인해 일어날 파장은 어떠할까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꺼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2> 중국을 향해 꺼낸 조치라곤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언급되며 타격을 받게 됐다는 건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질문 2-1>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받았다던데 어떻게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수 있었나요? 지금도 이 지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질문 3>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이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당장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축소가 없을거라 알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개도국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질문 4> 우리나라 통상 문제의 또 하나의 축은 일본과의 경제 갈등입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주 금요일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희망하는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4-1> 정부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오늘부터 반도체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차례로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 대처 잘하고 있다 보시는지요? 혹시 보충해야할 부분은 없을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한국의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일본이 금융 분야로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취약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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