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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경찰청,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경위 조사 돌입 07-29 14:38

<츨연 : 백성문 변호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 동부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주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긴급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영상의 공개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체포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2> 해당 영상을 제공한 박기남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수사를 맡았을 당시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며 현장검증을 안 했다"고 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중시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행동과는 배치되는 터라 유출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개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이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 내부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인데요. 경찰청 공보규칙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 3-1> 일각선 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박 전 서장은 지난 11일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 장비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겨서도 어떻게 해당 영상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던 건지, 공조자는 없는 건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5> 한편,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고유정과 경찰이 자신을 10번도 넘게 죽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왜 수사가 허술했다고 보는 건가요? 앞으로 수사는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광주 클럽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중축 의혹 관련해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예고된 인재로 드러난 셈이네요?

<질문 7>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클럽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도 실은 유흥주점과 같은 변칙 영업을 했다고 하죠?

<질문 8> 이런 가운데 조례 취지와는 다르게 광주 서구는 단 한 차례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클럽 내 적정 수용인원이 기준이 되는 객석 면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질문 9>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이었죠, 이렇게 집 앞에서 실시간 협박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먼저 짚어볼까요?

<질문 10>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 모욕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씨, 그리고 불구속기소 된 조력자 3명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처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까요?

<질문 11>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대학생 진보 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지난 3일의 일이었는데 이것도 이전 유튜버처럼 소포를 보낸 것도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11-1> 보통 이렇게 협박죄가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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