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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일 치열한 외교전…日언론 "韓, 국제사회 여론 확장" 07-14 17:00

<출연 :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귀국길에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미국이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의 실무 회의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측 인사들과 전방위로 접촉했습니다. 한미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중재 여부에 대해선 선뜻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양자 후속 협의나 한미일 3자 협의가 조기에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요. 어떤 자리이고,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질문 3> 앞서 양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첫 실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거듭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한편, 일본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위 자백 및 은폐·축소 의혹이 나오면서 군 기강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경두 책임론'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정 장관 해임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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