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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日 경제보복에 외교적 대응 적극 강구" 07-04 21:18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오늘(4일)부터 발동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섣부른 대응은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란 판단 아래 절제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보복적 성격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고한 대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국제법과 국내법상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내에선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보복 조치는 일본 외무성과 통산성이 배제된 가운데 아베 총리 주도로 실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와 경제논리를 배제시킨 일본의 조치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란 이야깁니다.

실제 청와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보냈다가, 20여분만에 '정치적'이란 단어를 빼고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물밑에서 일본과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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