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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07-04 20:13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과 2017년 4월 운송업무 위탁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변경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처와 하청업체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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