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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큰 손' 장영자, 이번엔 6억 사기로 징역 4년 07-04 17:29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희대의 어음 사기 주범인 '큰 손' 장영자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편,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그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내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희대의 어음 사기 주범인 장영자 씨가 오늘 또 다른 사기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장영자씨는 1980년대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서, 일명 큰손으로 불려온 인물이죠?

<질문 2> 장영자씨의 불출석으로, 지난번 1심 선고가 미뤄졌었죠? 오늘도 불출석을 했지만, 재판부가 장영자씨 없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3>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누범기간이라는 게 뭔가요?

<질문 4> 무엇보다 장영자씨,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네 번째라고요? 어떤 사건들이었나요?

<질문 5>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17년 전,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죠? 그동안 입국을 위해 소송까지 했는데요. 그동안의 논란과 소송 과정들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6> 유승준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했어요? 판단 근거는 뭐였나요?

<질문 7>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질문 8>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0차례 넘게 무단 통과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 1·2심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이 엇갈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했다가 기한 내에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와 이번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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