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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요금 수납원, 고속도로 점거 농성…2시간 만에 해제 07-04 14:38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일부 차선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도로공사와 노조원들의 입장차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오늘 오전 한때 서울 톨게이트 진입로 일부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다행히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없었다고 하죠?

<질문 2> 지난달 말부터 서울요금소 지붕 위로 올라간 노조원 30여 명의 고공 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자회사 전환 변경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앞서 법원이 공사에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죠?

<질문 2-1>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건가요?

<질문 3> 임금을 기존보다 30% 인상하고 정년도 연장하는 등의 조건에도 노조원들은 자회사 고용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하청고용 구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그렇다는 건가요?

<질문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거리에 나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5>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 예산과 정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이나 농성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6> 주성분이 바뀌어 논란이 됐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지난 5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36일만인데요. 취소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판매사인 코오롱 측은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검찰 수사에 투약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 계기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인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검찰은 코오롱 임원진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허가와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죠?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혐의와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9> 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가 만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던 해당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있었던 셈인데요?

<질문 10> 지난 2월부터는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A 씨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소속 운수업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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