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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위헌?…MB 이어 김관진도 따진다 06-20 19:45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도 잇따라 직권남용죄가 위헌인지 따져보자고 나섰습니다.

2006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의 해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다음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죄를 놓고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논의 중인 상황.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직권남용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배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 권성 변호사는 2006년 헌법재판관 시절 직권남용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홀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당시 권 재판관은 "정치적 보복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수 의견을 달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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