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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후폭풍 예고 06-20 18:19


[앵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24개 자율형 사립고 중 처음으로 두 곳의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두 곳 모두 운영성과 평가 점수가 미달됐습니다.

학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준 점수에 불과 0.39점 모자라는 79.61점.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청문을 연 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교육부 권고인 70점보다 높은 기준점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을 강조했습니다.

<하영민 /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2015년 자사고 평가에서) 70점 정도는 무난히 맞을 수 있는 점수로 확인됐습니다. 19년도 2차 평가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적용해서 자사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지표와 '1인당 교육비' 지표가 저조했고, 무엇보다 감사 등 지적 감점이 5점이나 됐습니다.

상산고는 즉각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동원할 것을 예고했고,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안산 동산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경기교육청은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전남의 유일한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최종심의위원회 결과, 재지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의 경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부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 측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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