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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軍무장해제"…정경두 해임·대통령 사과 요구 06-20 16:04


[앵커]

정치권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군의 해상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야권은 국방장관 해임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 안팎에선 이번 사건을 2012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우선 여야 할 것 없이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해상 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SNS에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느냐'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가 안보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고 말았다"며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이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퇴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의 진입을 몰랐던 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어선 발견 경위를 놓고 군 당국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는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인 오 원내대표는 보고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뒤에 국정 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경계 실패'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경계 작전 실패와 9·19 군사합의를 연계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발언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논란의 발언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급등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차별이나 혐오 등으로 몰고 가는 건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황 대표는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의견 중에서는 최저임금 급등 문제에 대한 하소연이 많았다며, 자신이 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6월 국회가 개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첫날부터 개점휴업 상황이라면서요.

[기자]


네, 지난 4월 5일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소집이 된 건데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한국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는 열렸지만 '경제 토론회'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반쪽 국회'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열린 정개특위에도 불참했는데요.

유일하게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등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밀어붙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위성 회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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