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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호화생활 고액 세금 체납자 대책 발표 06-05 11:20


정부가 세금은 내지 않고 재산은 숨긴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아우르는 대책인데요.

발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은항 / 국세청 차장>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방안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권리 제한 및 체납 인프라 확장입니다.

첫째,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나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체납자는 사전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권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감치 명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체납 처분 면탈범의 경우 형사벌의 성격상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면탈혐의 입증에 어려움으로 고발을 하고도 기소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치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과세 관청에서는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납자 재난조회 범위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체납자 수색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상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혐의가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 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체납자의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 명의 수입 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난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전에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혜택 축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각종 복지급여 수급건이 부여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사회행위취소소송과 체납처분면탈범 판결 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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