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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에 교육부 "불이익 줄것" 06-05 08:19


[앵커]

오는 8월부터 대학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강사법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면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줘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자 일부 대학들은 강사 규모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교육부는 올 1학기에만 1만개의 강의 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사법이 적용되는 2학기엔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강사를 다수 해고한 대학들이 국고사업과 연계된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강사 고용 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19년 1학기에 강사 수를 미리 줄인 대학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

동시에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해고 강사 등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방학 중 임금지원 예산 288억원을 강사 고용변동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현황 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고용 안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학과 강사, 정부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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