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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검찰로…형사재판 받을 듯 06-04 19:37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아야할지, 다시 검찰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의 소년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사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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