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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6년만에 기소…곽상도 무혐의 06-04 14:04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검경 수사가 이뤄진 지 세 번째 만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피해갔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세 번째 수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달여 동안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함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김학의를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억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에게는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차관에게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성접대를 받은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가 난 이유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등 외압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곽상도(전 민정수석)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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