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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단체 등록 요건 마련…교육비 지원 06-04 12:40


정부가 택시노조의 교육사업 재정지원과 육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지위를 보호받지 못했고, 시·도 교육비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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