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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지속…전문가도 입장 갈려 05-25 18:17

[뉴스리뷰]

[앵커]

검경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진행된 검·경 상호간 전·현직 수뇌부 수사의 밑바탕에는 수사권 조정 갈등이 깔려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수십년간 지나치게 검찰에게 독점됐던 권한 자체를 이제서야 국제 표준에 맞는 상태로 분권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에 상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권의 비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 "패스트트랙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두고 있는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은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경 간 입장 차이가 현격히 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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