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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기 단체장들 1심서 희비 교차 05-24 09:22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단체장들의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등은 극적으로 생환했지만 우석제 안성시장 등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에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형이 유력했지만, 극적으로 생환한 겁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 사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은 무죄,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선 무효형량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앞서 당직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엄태준 이천시장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시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상고심까지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하로 줄지 않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김상돈 의왕시장 역시 당선무효 기준 형량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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