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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건' 여파…수시 논란·상피제 확산 05-24 07:28


[앵커]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어제(23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원 단체는 성적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학부모 단체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4월 광주에서 고3 전 과목 시험문제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학부모 역시 1, 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내신 성적 처리상의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같은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지난 2016년부터 증가세라는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발생한 고교 시험문제ㆍ정답 유출 사건은 13건에 이릅니다.

교원단체는 고교교육 정상화 취지로 학생부 전형을 도입했지만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등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이같은 내신 비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입제도의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종배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내신시험은 각 학교 자체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관리ㆍ감독을 하므로 빈틈없이 엄격히 관리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범죄자 양산하는 수시 학종을 즉각 폐지하라."

내신성적 평가에 대한 불신은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인사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 사립 학교에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함에도 상피제 강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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