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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日외무성, 韓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거부 입장 전달" 05-22 08:32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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