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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윤중천 내일 두 번째 영장심사…강간치상 혐의 추가 05-21 14:44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고요?

<질문 1-1> 윤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이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진단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수사를 시작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까요?

<질문 3>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를 "모르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만큼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태도를 보일까요?

<질문 4> 한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은 윤 씨는 물론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씨에게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가 김 전 차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최종합격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볼까요?

<질문 6> 하지만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한 차례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7> 딸이 조사를 받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채용 청탁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질문 8> 지난 17일 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공장의 스틸렌모노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화토탈 측이 밝힌 사고 원인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9> 조사 결과 앞서 유증기 유출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질문 10> 이번 사고로 인근 주민과 근로자 6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늦장 신고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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