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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반쪽'…난관 못 넘고 종료 05-21 10:5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노영희 변호사>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다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윤중천씨에 대해서도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씨에 대한 성폭행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성폭행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문건은 사실이지만 성접대 강요가 있었느냐, 리스트가 진짜냐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불가하다, 상당수를 밝히고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여전히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조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리스트는 실물 확인 안 되고, 관련자들 진술 엇갈린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가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특히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윤지오씨의 진술이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가,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와의 공방을 이어가며 윤지오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막판에 힘이 좀 빠졌는데요. 윤지오씨 증언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4> 그런데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으로 직접 사건을 조사한 변호사는 조사단 결과 발표에 "너무나 비참하고 침통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보조적 역할 했던 검사들의 소수 의견이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김학의 전 차관 재소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구속 후 벌써 5일이 지났는데요. 첫 조사 불출석하고, 두 번째 조사 역시 새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검찰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최근 선임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승부를 걸겠단 이런 전략일까요?

<질문 6> 검찰은 어제 별장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서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영장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 혐의 부분에 대한 조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또한 검찰은 거의 한 달 만에 한 차례 영장 기각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검찰이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한 이유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만일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된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이 된다면 김학의 전 차관도 성범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검찰 수사단은 2013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혐의 입증을 넘어 기소까지 가능할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할 듯 합니다.

<질문 10> 마지막으로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대림동 여경이 제 역할을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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