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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재판 이번 주 시작 05-19 18:15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고 징계 청구도 받은 가운데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영장 기록 빼돌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관행이나 예규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같은 날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의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성 부장 판사는 당시 수사기밀을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1월 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 해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22일에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할지 등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고,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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