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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ㆍ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6년형 05-19 09:26


의정부지법은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씨에겐 징역 1년 3월을,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C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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